이혜훈, "정부의 연금 재정추계는 무리한 통계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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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부의 연금 재정추계는 무리한 통계치" 일침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5.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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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의원들, 公연금 개혁 기회 날렸다"
이혜훈 전 의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새누리당의 친박근혜(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국회 처리가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어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박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친박 최고위원 중에 이것을 무슨 '퍼주기 식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 하면서 "총 333조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어제 그 개혁을 막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추계에서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무리한 전망치를 낸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무리한 통계치를 그것도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굳이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정부는 18.85%, 야당은 10.01%를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둘 다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양쪽이 본인의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리게 하려고 무리해서 추계숫자만 가지고 늘렸다 당겼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어떤 전망이든 연금추계하는 사람들이 전망을 할 때 100년 후를 전망하진 않는다. 주로 한 30년 후가 제일 통상적인 시점"이라면서 "100년 후면 사회가 어떻게 될 지, 의학발전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국정과제라고 말해온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통지없이 협상을 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대통령의 관심사는 사소한 일까지 소통하는게 상식인데 어떻게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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