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보수·진보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대한민국 교사는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다"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학급 담임을 맡거나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 교원을 대체하는 시간제 교사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정규 교원의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원 10명 중 8명 정도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역시 "학생과 학부모는 시간제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간제 교사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학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가 곧 교육이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를 배워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런데 4시간 수업만 하는 교사를 뽑는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규 교사를 더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교과와 비교과(영양·보건 등)를 포함해 전일제교사 300명 대신 시간선택제 600명으로 채용해 같은 해 2학기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교원들이 휴직이나 퇴직 이외에는 육아 휴직, 가족 간병 등을 할 수 없다"며 "기존 교사들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해 휴직이나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제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경우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고 기존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며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