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재성, 지방선거 중립내각 구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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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재성, 지방선거 중립내각 구성제안.
  • 시사주간
  • 승인 2014.0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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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0일 공정한 6·4지방선거 실현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의 임명을 통한 선거중립내각이 구성돼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께 확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는 훼손됐고 퇴행의 질곡은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잇따른 설화와 무능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전면 개각은 불가피하며 개각의 방향은 지방선거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선거중립내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 및 경찰청과 검찰 등 불법 선거운동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수장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중립 운영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국가 경제와 복지·교육의 정책의 편향과 정쟁의 상황을 막기 위해 중립적 인사의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채원 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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