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강대강 대립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4일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결국 진행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정부 입장이 변할 때까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즉,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유치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유치원 3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한유총의 이러한 대응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뜻을 나타냈다.
먼저 지난 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개학을 무기한으로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일은 이낙연 총리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계속 강행할 경우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4일 한유총이 결국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유 장관은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 일부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두고 ‘어린이를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규정해 해당 유치원장을 포함한 한유총 지도부에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에 이어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한 학부모는 YTN과 인터뷰에서 “유치원을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보냈다” “유치원에서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과 설립자분들이 다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보냈는데 그들이 언론에 나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라고 말하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해 ‘한유총 개학연기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유총과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유총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수십개 등록되기도 했다.
교육계 역시 한유총 행동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등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한유총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유총은 정부, 정치권,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 포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함을 밝히고 행동해 개학 첫 날인 4일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했다. 한유총은 결국 이날 오후 5시께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해 개학해달라”며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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