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일본 닛케이 신문이 26일 "올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 신문은 이날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상 신뢰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3만건 이상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 중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전한 바 있다. 

 

'화이트 국가'에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로부터 포괄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하며 목재와 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허가 대상이 된다.

 

일본 각의가 만일 한국의 배제를 결정하면 개정한 정령의 공포를 거쳐 8월 하순 경 정식으로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된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이번에 제외가 결정되면 화이트 국가 중 처음으로 제외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와 관련한 실무급 협의를 2016년 6월 이후 열지 않았고 한국 측이 재래식 무기에 관한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 이유로 밝히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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