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최근 신청한 반도체 등의 원재료(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부터 신청이 접수된 품목 중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에 걸리는 기간(90일)에 상관없이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승인될 예정에 있다고 8일 NHK가 보도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 7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가 아니라고 반복 설명하고 “경제 보복이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 정도이지만, 예를 들면, 수출 기업과 같은 품목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비교적 확인이 용이해 기간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에 허가가 나오는 것은 수출과 사용 목적이 명확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가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첫 허가 품목은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보도했다. 수출 허가 업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8일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세코 산업상은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치가 금수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SW
psj@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