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2023년 예산 규모를 500조원으로 늘리는 반면, 국가 채무 규모는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재정지출 가속화에 대한 속도조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가량 더 증가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인 반면,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더 늘어난 476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계획으로 향후 5개년도의 재정운용 전략 및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다음해 39.8%까지 치솟아 40% 코앞으로 다가왔다. 단 국가채무비율은 국민 정서적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전부 합하면 이를 훨씬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내년도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확대하는 일부 여당 측 요구로 인해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 부진, 법인세 감소 등 영향에 세수 여건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다음해인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긴 42.1%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 실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9%)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가장 극심한 국가는 일본(233.9%)이다.
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400조대를 처음 넘겨, 4년 만에 527조원을 기록했다. 2년 뒤에는 637조8000억원을 돌파해 지난해 708조2000억원을 넘겼다.
이 같은 속도라면 국가채무는 2020년 800조원까지 늘어나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까지 치솟아 나라 빚이 100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증가의 급속화에는 지출보다 재정수입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9~2023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 발표된 2018~2022년 계획보다 1.3포인트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적자폭은 올해 –37조6000억원, 다음해 –72조1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1.9%, 다음해 -3.6%로 감소 폭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3.9%를 유지할 것이라 분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등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규모의 경우 –31조5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1년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규모도 마찬가지로 2020년 –1.6% 적자세로 전환돼 2023년께 GDP 대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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