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사회팀]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정보유출피해 국민변호인단'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카드3사 등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49조에 의거해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유출 피해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조정 개시가 공고되면 조정위는 조정을 거쳐 60일 이내에 사건을 결론내야 한다.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파급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려워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돼야 하는데 소송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28일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를 대상으로 참가자 5만 519명, 배상액 551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이 직접 원고로 참여했으며 카드3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정보유출 직원이 소속됐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도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 캡쳐]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