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진단도 잘못, 처방도 잘못됐다"며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사고 원인은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단장은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지의 문제를 먼저 보고,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좁게 본 것이 문제"라며 "대형재난시스템 자체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런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울러져서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든 데 한계가 있다"며 "4·16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유착 문제와 관련, "관료공화국과 규제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이윤추구 중심사회, 신자유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성찰이 빠져버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현 검찰 수사는 유병언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가 이다.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로비의 대상이 국회라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들도 조사해야 한다"며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선장이라면 대한민국 선장은 대통령이고 재난방송국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개편돼야 할 것인가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데 대해서도 "1인 군주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지셨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사과는 짧고 눈물은 길었다. 사과가 좀 더 길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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