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자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늦었지만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장이라 하겠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위원장과 상임의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근로자대표는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대표자 및 추천인으로 하며 사용자 대표는 전국 규모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들어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공익위원으로는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참여 가능한 근로자 위원은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대표자 및 추천인이다. 즉 민노총과 한국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이들은 보통 근로자들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2021년 양대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다. 나머지 86%의 노동자들을 뒤로 하고 양대노총이 쥐고 흔든다. 이게 타당한 일인가.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노총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위주인데다 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다보니 요즘 조직율이 증가하고 있는 MZ세대나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일부 귀족노조는 이들의 주장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고 노조의 이익을 위한 방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일반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영하며 회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도 많다. 민주노총 일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암약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다. 거기다가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보다는 정치 투쟁에 앞장서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과격한 시위, 파업 등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횡포는 선량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대화 기반 부족 등의 문제점은 이 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법을 고쳐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MZ세대나 비정규직의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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