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모면했다. 2021년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은 것으로 의외의 결과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았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였다. 또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국내 재벌그룹들의 비리를 수사하며 재벌저승사자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변호를 맡아 친노의 핵심인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박 전 특검은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사퇴한 사람이다. 그만큼 의혹이 많았다고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 1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200억 원의 일부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박 전 특검은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실현되기도 전에 김만배 씨 등이 박 전 특검에게 거액을 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박 전 특검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랐기 때문 아닌가.
특경가법상 수재는 수수 또는 약속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민들의 법 상식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동안 일부 법관과 검사들의 도덕관념 상실 이른바 도덕진공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박 전 특검은 또 다르다. 우리 현대사 최대 사건을 맡은 인물이니 만큼 불편부당, 공정, 청렴결백 등이 필수다. 그런 엄중한 사회적 무게를 지닌 사람인 만큼 더 준엄하고 공평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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