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제한 경쟁'에 '수의계약'으로 논란, 철저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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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제한 경쟁'에 '수의계약'으로 논란, 철저히 따져봐야
  • 시사주간
  • 승인 2023.08.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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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말 많고 탈 많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이해 못할 일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이 시찰 핑계로 관광에 가까운 외유를 다녀 온 것에서부터 전북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조직위에서 잼버리 온라인 홍보 등 총 8건(23억5900만원)의 계약을 따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더욱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일은 잼버리 시설 대부분이 시공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상수도 26㎞, 하수도 31㎞, 임시하수처리시설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시설 3.7㎞ 등을 설치하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전북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한 ‘지역 제한 경쟁’으로 토목공사 도급순위 전국 964위(올해 7월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인 전북 부안군 소재 L 건설사가 사업을 땄다. 전기 시설도 전북 장수 소재의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대집회장 조성 전기공사’ 역시 전주 소재 K사와 계약했는데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 아직도 완공이 안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잼버리 메인센터)는 전주 소재 Y사에 낙점됐다. Y사는 1000위까지 발표되는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지역제한경쟁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역 소규모 업체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러나 영세한 지역업체만 입찰하게 돼 완성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다 수의계약까지 끼어들면 이행의 난이도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합법적이어서 무조건 이의를 제기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는 제대로 검증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지역토착형 비리가 또 다시 터지는가 불안해 하고 있다. 국회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도는 같은 공사도 입찰공고를 여러번 다시 올리면서 준공시점을 늦췄다”며 “지역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곧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서 문책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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