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과 일부 지지자들은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듯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궤변이다.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구속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측근들은 개발 비리 의혹 등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유를 부리고 있으나 그럴 형편이 못된다. 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목하 진행 중이다.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중 알지 못했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가 그것이다.
이번에 쓴맛을 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문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장동 428억 지분 수익 약정’,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도 목구멍에 가시와 같다. 검찰은 이를 대선 개입 의혹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 증거가 드러난다면 파장이 커질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로 국민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유죄로 판결난 친형 강제 입원사건(이때도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냈다), 검사사칭 사건, 법카 유용사건 등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한 둘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혐의나 사건을 정치공작, 검찰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다 지지세력인 ‘개딸’ 등의 말과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공천장 받으려고 아부를 해대는 일부 의원들도 참으로 한심하다. 구속영장 기각을 죄가 없다는 의미라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게 되면 스스로 가시를 삼키는 꼴이 된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도 괜히 부스럼 만드는 일이다.
막가파식 정치는 이제 그만 막을 내리자.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의 싸움에 지쳤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민생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대표는 그저 묵묵히 당당하게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라. 그것이 야당 대표라는 무게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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