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취임 70여 일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제 막 취임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형선고가 다름없는 탄핵을 한단 말인가. 탄핵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은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치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속셈을 들여다보면 방송 장악이다. 민주당은 여당보고 ‘방송장악’ 운운하지만 실상은 정 반대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 MBC, YTN 등 다수의 방송은 친야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들 방송은 각종 편파방송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줬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의 편파 구도는 그대로 지속된다.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거대 야당의 완력에 우리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지난 9월에 의결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어 또 한번 민주당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검사들을 겁박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한다든가 몇 몇 소소한 위법사례까지 샅샅이 들춰내 창피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검사의 위장 전입 등 여러 같잖은 이유를 들어 고발도 했다. 자신들의 눈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티끌만 보는 형국이다. 위장 전입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전문 아닌가.
민주당이 검사들을 겁박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 검사가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기 때문이다. 탄핵되면 이 검사는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 이는 내년 총선 때까지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후임 검사가 임명되어도 각가지 핑계를 대며 방해할 것이다. 이게 오늘 날 대한민국의 힘있는 정치인들이 부리는 횡포다. 민주당이 매번 이같은 쇼를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생각때문 일 것이다. 얼마전 있었던 강서구청장 투표가 그걸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귓등으로 흘려보내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역시 내년 총선 때 수가 많은 노동자들 편을 들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술책이다. 이들은 나라야 어떻게 굴러가든 경제야 망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 국민이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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