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찬성, 상원에서 통과는 불투명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틱톡의 중국인 소유주 바이트댄스에게 미국 자산을 매각하거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352대 65로 통과되었으며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틱톡은 "우리의 전략은 변함이 없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운명은 워싱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10대 틱톡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양의 전화를 받았으며, 때로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요구하는 전화의 수를 초과하는 불만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커넥티드 차량부터 첨단 인공지능 칩, 미국 항구의 크레인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워싱턴의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다. 상원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공화당 제2인자인 스티브 스캘리즈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말했다.
정치적 분위기는 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소유권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이 매각을 승인할지, 틱톡의 미국 자산이 6개월 안에 매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중국인 소유의 위챗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에 의해 막혔다.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금지를 원하지 않지만 매각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11월에 재선되면 트럼프가 틱톡 매각에서 "세기의 거래를 완료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서명한 후 16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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