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전쟁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밝혔다.

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아 후보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논의에서 아시아 지역사무소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이 검토되고 있다.

ICC 최대 출연국인 일본이 이번 후보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매체는 점쳤다. 이달 일본에서 ICC 소장을 배출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이달 초 일본인으로는 사상 첫 소장직을 맡았다.

한국에서는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09~2015년 ICC 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송 교수는 3년 임기의 소장직을 한 차례 연임했다.

매체는 지역사무소 후보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유럽이라고 짚었다.

ICC는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회원국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개요를 제시한다. 연말 예정된 ICC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2026년까지 지역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지역사무소 확대 계획은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ICC는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124개 회원국과 지역 제휴를 도모하는 동시에 비회원국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아시아에서도 19개국 만이 ICC 회원국으로 속해 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 9월 전쟁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특별 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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