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방탄국회'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제도상 한계를 지적하며 항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다.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돌이켜보면 국회가 계속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질책이 생기는 것이지 체포안 처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체포안 처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라며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눈 먼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넌대말 애당초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와 앞뒤가 맞지 않게 성급히 설계가 됐으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으로 알려진 '만만회' 관련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난도 있지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며 "그런 점들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에도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에 반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