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올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무색하게 됐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엔 누구나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를 누려 왔지만 '의원님'들은 상여금 주머니를 두둑이 챙기면서도 차례상에는 '빈 제기'만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추석 밥상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방탄 국회' 논란,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세월호法 교착, 여야 모두에 질타…朴 결단 목소리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석 연휴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행사를 연다. 일부 유가족들은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대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팽목항으로 향한다. 싸늘한 추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빈 손으로 지역구에 얼굴을 내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조사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심은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 내용보다는 봄에서 여름,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까지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장외로 뛰쳐나간 새정치연합, '국회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1차 합의(8월7일)→파기→재합의(8월19일)의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내놓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면서 교착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차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채 논의에서 배제됐고,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간에 이뤄진 세 차례의 면담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2차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타래처럼 꼬인 세월호 정국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결국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추석 기간 민심의 비판 강도에 따라 여야, 청와대의 행보에 변화가 이뤄질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여야, 법안 처리 0건…민생법안 vs 가짜 민생법안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핫이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시급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경제 위기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분리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법 등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법안으로 우선 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선상카지노조장법' 등이라고 반박하면서 '가짜 민생 법안'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지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 심의마저 불투명해지자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섰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석 이후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91건의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수렴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5일 본회의를 예고한 만큼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 법안 처리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여야, '방탄국회' 똘똘…특권 내려놓기 '촉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의리'를 지켰다. 대신 방탄 국회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법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 등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7·30 재·보선을 앞두고 '혁신 작렬'이라고 쓰인 흰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보수 혁신'을 외쳤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말로만 혁신'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추석 이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방탄국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조직적인 '부결'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결 수를 보면 야당 의원들도 적지 않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며 제1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함께 당내 갈등만 드러내고 있어 여론의 질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