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매번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가 어느새 12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임박하자 정부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본격적인 부채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빚은 120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7000억원(11.2%) 증가했다. 1년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
새해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월중 증가폭 기준으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 2월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을 사람은 1월에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1월 말부터는 줄어드는 추세"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둔화세에도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파트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폭증했던 지난해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 매달 3~4조원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집단대출은 직접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올해도 주택 분양과 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2017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물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 4~5분위(상위 40%)에 몰려있어 건전한 수준의 질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둘러싼 불안한 시선이 계속되는 것은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돌발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맞을 수 있어서다. 이미 가계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내수 부진 등으로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2.6%)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빚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1분기 기준 84%로 선진국 평균(74%)를 웃돌고 있다.
더욱이 고령층·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 등 한계상황이 오면 '저소득층발(發)' 가계부채 위험이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빚 상환에 약한 고리부터 부실화될 수 있어 부채와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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