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 등은 노사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 결정을 통해 강제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시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다른 사과들도 전부 썩는다"며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위해 저성과자를 퇴출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는 물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썩은 사과'라고 비유될 사람은 없다"며 "사람이 가진 재능을 얼마든지 활용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썩은 사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등 시 산하 5개 공공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에 대해선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일부 대상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갈아타면서 최대 560만원까지 수당을 이중지급 받은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정책을 만들 때는 사람이 누군가를 속일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더 효율적이고 불신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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