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기자]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 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구속을 계기로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 심경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전망도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삼성그룹 승마 특혜 지원, 독일 내 사용한 자금 흐름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추가 혐의를 포착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했다. 정씨가 최씨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 만큼, 재판에 넘겨진 각 인물 공소사실 빈틈을 채워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이 변호사는 전날 정씨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씨를 구속해야 된다는 논리를 강하게 폈다"며 "정유라를 통해서 이대 비리 변론을 재개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계획은 실행이 어렵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실상 정씨의 '모르쇠' 전략이 받아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드물 수밖에 없다.
정씨 영장심사를 맡았던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집된 기본적 증거자료' 부족을 지적한 상태지만, 추가 증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 수사가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씨 영장기각으로 최씨 진술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씨는 정씨 강제송환 당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는 등 크게 동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씨가 정씨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정씨 불구속 상태 조사나 별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혐의를 포착할 경우 다시 한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애초 이 사건 자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던 만큼, 검찰이 정씨 구속에 주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린 나이였던 정씨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씨 구속 여부는 이 사건 큰 줄기가 아니다. 검찰의 향후 액션에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다봤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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