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변창흠, 이용구 두 공직자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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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변창흠, 이용구 두 공직자의 ‘흠’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0.1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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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변창흠 후보자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야 할까. 변 후보자 말고 다른 인물은 없나, 그렇게 적임자가 없다는 말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임 동안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과 연이은 전세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명의 여지없는 실패한 역사로 남게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 후보자는 개각 명단에 오르는 즉시 논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사장을 지낸 도시재생,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발탁 배경에는 시급한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변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12월 셋째 주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이를 증명하듯이 말이다. 

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흠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드러난 흠의 심각성은 이전의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과는 양상이 다르다. 문 정부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인사 7대 원칙을 새삼스레 거론하는 일은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로 빛이 바랬다. 인사 원칙들은 차치하고라도 변 후보자가 불과 수 년 전 LH. SH 사장 시절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던 말들이 아연실색하게 한다.

공유주택 입주자를 가리켜 “못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했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을 가리켜 했던 말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 청년의 비참한 죽음보다, 시정을 흔든 일이 더 문제라는 인식이라면 이는 정말로 잔인하다. 

앞의 발언들은 모두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근무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식 회의록에 남겨진 말들이다. 회의 테이블에 준비된 과자나 커피가 강남 유명 메이커가 아니라며 짜증냈다는 말은 옮겨 적기에도 민망하다.

그뿐만 아니다. 586운동권 대표적 인물로 태양광업체 이사장 허인회 씨와 맺은 비공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다. 또한 제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채용했던 일도 공직자로서 정실인사가 아니었을까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게다가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발표한 논문 3개가 중복 게재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만약 자기논문 표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 정부 인사 7대 원칙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또 한 사람의 고위공직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행실도 문제다. 택시기사 폭행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지난달 6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차관은 당시 로펌 소속 변호사 신분이었다. 이 차관은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 사건 발생  후 해당 택시 기사와 이 차관은 합의를 했다며 경찰이 내사종결로 처리한 사건이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봐주기 수사, 사건 무마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곳이다. 법치란 국민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동일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한다. 고위공직자가 법 위에 군림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이 석연치 않게 종결된 사건은 이 차관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이 권력을 가진 개인적인 사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더구나 법무부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자격미달이다.

국민들은 지난 일 년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르짖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검찰청의 대결과 갈등에 시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소상공인 수 만 명이 몰락하고, 단기 업종 일자리가 사라지며 민생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정부여당은 오직 정치권력 투쟁에만 몰두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타인에게 고개 숙일 일 없이 살아서 그럴까. 가난한 계층을 대하는데 있어 특권의식, 낮은 인권감수성과 왜곡된 사고방식이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LH. SH 사장 시절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다룸에 있어 실제로 어떤 능력을 보였으며 성과를 남겼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변 후보자가 SH. LH 사장을 떠난 자리에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평가만 무성하다. 

변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잘 펼치면 되는 것이지, 평소의 그의 발언과 행실에 대한 판단은 부차적”이라 주장한다. 또 “평소 지론인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할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택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동의하는 바는 있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임기 5년차를 앞둔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는 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행에 앞서 국토부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인격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부동산. 주택정책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일도 반드시 소홀하다’는 것은 필자의 인생 경험이다.

덧붙여, 변 후보자는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해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해 어리둥절했다.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전 정부보다 아파트 값을 폭등하게 만든 일이 제일 잘했다는 말인가? 

올해 일 년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64% 상승했으며, 전세대란은 진행형이다. 미친 집값을 잡고, 안정적인 부동산, 주택정책을 실시해야 할 변 후보자는 국토부 수장으로서 이미 시장 불신,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 종료됐다. 그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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