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출생아 수 27만 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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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출생아 수 27만 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무용론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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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5년 전에 비해 37% 감소했다. 이 수치는 재앙 전의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바로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5815명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그리고 내년을 지나면 출생아수는 20만명 대 아래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벌써 경고도 위기도 예고되었지만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

지난 5년 간 출생아수를 보자. 2015년 출생아 수 43만8400명, 2016년 40만6200명,  2017년 35만7771명, 2018년 32만6900명, 2019년 30만3100명이었다. 해마다 약 3만 명 가량 출생아수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틀림없이 출생아수 감소 패턴을 파악했을 테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실제적인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도 궁금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현재 부위원장은 전 한겨레 신문사 대표였던 서형수 씨로 장관급 직책이다. 위원회는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들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대학교수진, 여성단체 소속,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연맹 위원장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과연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정책에 집중해야 했다. 필자는 평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걸림돌이 되는 위원회며 실패한 위원회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포괄한 인구문제 담당 독립된 기구와, 특임 장관급 인물을 임명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로드맵 제시와 더불어 강력한 추진을 필요로 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쓴 예산이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150조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150조원이 저출산에 쓰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예산 분류가 많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 시행계획’에 보면 저출산과 연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공교육 역량강화 등에 지출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다. 저출산 예산 집행의 난맥상에, 정부의 인구문제컨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이란 용어 자체도 젊은 여성들에게는 거부감을 준다. 페미니즘 전성기 시대에 저출산이란 용어는 여성들에게 출산강요, 여성은 출산의 도구라는 부정적 어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래 페미니스트계는 여성차별언어 골라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성평등언어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용어 바꾸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아수를 출생아수라고 공공기관에서도 용어를 바꾸는 추세다. 

그렇다면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보자.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2015년 10월 개각에서 출범한 특임장관급인 ‘1억 총활약 담당대신’ 신설이다. 일본도 대표적인 노인대국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199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1억 총활약’은 향후 50년 후에도 성인 인구 1억 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플랜이다. 이 기구 출범 후 실제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2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20년 전 출산율과 비슷한 1.46명이다.

출생아 수 감소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하다. 출생아수 감소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나갈 인구 고갈과 동시에 고령자는 그만큼 증가함을 뜻한다. 이제 3년 후면 65세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선다.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인데, 이 속도라면 더 빠르게 닥칠 수도 있다. 

당장 문 닫는 학교 증가와, 교육계 전체 분야에 걸쳐 축소되는 일대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982년 이래 폐교된 전국 학교수는 모두 3784곳에 달한다. 학생수 감소는 교원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위기의식은 찾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무사안일주의라면 교육계 미래는 불투명하다. 당장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혼인율 감소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해 출생아수 감소는 예견된 문제였다. 혼인율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다. 가뜩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혼인 연령대 30대 초반 인구 감소에다 최근 들어 치솟는 집값은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 

출생아수 역대 최저가 가져오는 충격은 마치 ‘미끄러운 비탈형’ 개념과 흡사하다.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에 이어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말이다.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끄러운 비탈로 향하고 있는가?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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