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공개, 언론개혁 vs 정부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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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알고리즘 공개, 언론개혁 vs 정부 검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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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배열 '편향성' 문제 지적, 기준 원칙 설명 거부
김남국 "포털은 이제 언론, 사회적 책임 회피하기에 검증 필요"
문체부 산하 위원회 구성 '정부 간섭' 우려, 안철수 "반민주적 발상"
사진=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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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포털 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 검증 업무 등을 골자로 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포털들이 이른바 'AI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고 있지만 특정 성향, 특정 언론의 기사들이 더 많이 노출되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포털의 언론 독점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포털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인터넷 포털이 뉴스 서비스 화면에서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포털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니라 기사 배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 있는 언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포털들은 AI의 알고리즘 뒤로 숨은 채 언론으로서 공정하게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75.8%에 달했고 포털 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포털 사이트가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 위주로 기사 배열을 하면서 포털의 편향성과 여론 왜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MBC '스트레이트'는 포털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포털 인공지능이 전면 뉴스 편집을 한 이후 '단독 같지 않은 단독' 기사가 늘고, 실제 취재한 게 아닌데 '제목 장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포장한 기사가 증가했다. AI가 가짜 단독에 속아넘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AI가 기사의 가치, 시각, 심층 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AI도 결국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포털의 편중성이 지적됐지만 포털은 AI에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기사 배열의 기준이나 원칙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포털은)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은 사람이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 지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진다. 그에 따라 이용자의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버리면 완전히 작은 알고리즘 변화만 주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스 포털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공개된 곳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며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안철수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를 포털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이런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며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같은 날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적되었고 포털 뉴스 기사 배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 70~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편향된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조작된 여론'에 의해 잘못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언제부터 공부도 안하고 컨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맞섰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화가 된 상황에서 중립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고 이를 통해 포털의 언론 독점 및 편파적인 기사 배열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의 간섭이 언론자유에 독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의 문제가 포털의 의존도가 높고 사실상 언론이 포털에 종속된 상황으로 인해 불거진 만큼 포털의 뉴스 서비스 중단 등을 생각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시장 논리'에 맡기는 형식을 벗어나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액수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시민은 자신이 응원하는 언론에 그 금액을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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