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씨와 백 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우리 정부는 마약사범 사형 선고 이후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주간=양승진 논설위원] 중국 웨이보에는 최근 ‘마약을 멀리하라“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중국 공안이 저울에 필로폰을 올려놓으면서 3g에 1년, 8g에 3년, 10g에 7년, 50g에 15년, 100g에 무기, 200g은 사형에 처한다고 알리고 있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다.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던 역사(청나리 말기 아편전쟁)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마약사범을 족족 사형하기 시작한 것은 장쩌민(江澤民) 2기 때인 1999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마약사범을 최대 25년 유기징역+가택연금 20년으로 정하고 감옥에서 약물 중독 치료 시도를 했었다. 

중국은 마약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기준으로 마약을 통제하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혹은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마약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편은 200g, 헤로인과 필로폰은 10g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이 3년 이하에서 7년 이상까지 나뉜다. 다만 소지한 마약이 적더라도 상황이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 거래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교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는 소량의 마약범이라도 7년까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혹여 이번 여름 휴가철에 중국에서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거나 옮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할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은 호의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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