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호주 택시회사·운전사에 1억7800만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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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호주 택시회사·운전사에 1억7800만 달러 지불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4.03.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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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우버가 택시 및 렌터카 면허 요구 법률 위반
우버 “주 차원의 택시 보상 제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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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우버는 호주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70180만 호주달러(1억7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우버의 모리스 블랙번 변호사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금은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집단 소송은 2019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8,000명 이상의 택시 및 렌터카 소유주와 운전자들이 제기했으며 우버가 택시 및 렌터카 면허를 요구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소송에 따르면 2012년 시장에 진출한 우버는 면허를 가진 택시 기사들로부터 수익을 가져가는 동시에 그들이 지불한 면허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2018년부터 주 차원의 택시 보상 제도에 기여해 왔으며 "오늘 제안된 합의안을 통해 이러한 기존 문제를 과거에 확실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의 일원인 전 국회의원이자 택시 운전사인 로드 바튼은 이번 합의가 우버가 고의로 택시 면허 규정을 피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바튼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운전자와 차량의 면허를 완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 법이 변경되어 우버는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주 정부는 택시 운전자와 면허 소유자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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