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을 대가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협상을 압박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 감축을 대가로 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일시 동결 협상 방안은 중국이 지난 수개월간 제시해온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이 안을 다시 제안했고,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NYT는 전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최고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것을 막기 원한다면 김정은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외교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배우고 있다. 중국은 북한 정부를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정권이 붕괴되거나 한국에 흡수 통일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시간 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동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을 위한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를 달성"하는 2단계 방안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21일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면서 “미국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동결'은 '함정'이라고 말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1994년 동결을 시도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폐기됐다. 그러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다시 동결과 원자로 부분 해체를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협상을 포기했다.
틸러슨 장관은 올해 초 한국 방문시 동결을 위한 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J.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동결을 위한 대화는 북한이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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