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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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어렵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5.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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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OECD 중위임금 가운데 중위권”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저임금 현안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한국경제연구원 등 한국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분석 자료들에 대해 “OECD 발표자료가 아니기에 국가간 비교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7개국 중 11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41.4% 수준인 13위”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밝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평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처럼 “원론·원칙적으로 업종별 차등화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맨 처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있었으나 그 이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차등화 여부 결정을 해왔음에도 한 번도 업종별 차등화가 의결된 적은 없다”고 차등화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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