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건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 제도를 도입시킨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우선 도입될 이번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해당 상생협력 업체들에 대해 시장할당,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있었으며 부품, 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기술 역량은 갖고 있으나 생산 설비가 부족한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 점에 주목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우선 시행해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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