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칼럼] 나랏돈 퍼붓는 복지사업의 두려운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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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칼럼] 나랏돈 퍼붓는 복지사업의 두려운 종말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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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수사관들이 범인를 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어르고 달래기, 즉 협박과 회유다. 범인이 솔직하게 털어 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고함을 치고 때리면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다. 그러다가 담배를 한 개피 주거나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 주면서 살살 달랜다. 이 때 대분분 넘어가 술술 털어놓기 마련이다. 언젠가 특수 수사통인 한 검사는 이때 “내가 이 놈을 무너뜨렸구나” 하는 생각에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당나귀를 열심히 달리게 만드는 방법은 이와 유사하다. 당나귀의 눈앞에 홍당무를 매달고 한편으론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기를 재촉한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다. 어린시절 만화에서 자주 본 기억이 난다.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라는 것도 있다. 이는 보상과 벌점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일의 수행 능률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한다. 즉, 보상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양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벌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려고 한다면 점점 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만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요점은 지금 당근(혹은 채찍)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말타면 경마(말의 고삐) 잡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은 주면 처음에는 고마워서 어쩔줄 몰라 한다. 두 번째 주면 그러려니 한다. 세 번째는 더 안주냐고 눈을 부라리게 되며 마지막에는 그게 권리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침내는 더 주지 않는다고 폭동을 일으킨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나라에서 자주보는 풍경이다.

나랏돈으로 마구 퍼부어 대는 각종 복지사업은 마침내 이런 꼴이 나기 쉽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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