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에 치솟는 리스크 ②] 금융당국 규제에 대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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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영끌’에 치솟는 리스크 ②] 금융당국 규제에 대출 줄어드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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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잔액 하루새 2천400억 감소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등도 검토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란 신조어까지 나오는 등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잠재적 금융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대출 대다수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증권사의 경우 신규 고객의 신용융자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대출 규제에 대한 업계 반응을 집중 살펴본다. <편집자주>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대출 규제를 하면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나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을 막을 순 있지만 갑작스런 대출 규제는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 신용대출 문턱 높이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126조8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급증세를 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125조1,973억 원에서 16일 126조3,335억 원으로 3일 만에 무려 1조1.362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14일 5,179억 원에서 15일 3,448억 원, 16일 2,735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대출 증가 원인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빚투’ 혹은 ‘영끌’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또 다른 리스크를 끌고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규제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 여신담당 실무진‧임원급 등이 참석한 잇단 회의에서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소득,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은행권에선 신용대출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특수직(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포함)에게 연소득의 최대 200∼270%까지 인정되던 신용대출 한도의 축소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1~3%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우대금리를 조정할 경우 1%대 신용대출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하룻새 2,4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경고음을 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당국 ‘눈치 보기’에 돌입하면서 우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자율적인 대책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하룻새 2,4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경고음을 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진=뉴시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하룻새 2,4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경고음을 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진=뉴시스

◆ 총량 관리로 저소득‧저신용자 부작용 올까

한편 일각선 금융당국이 내놓은 총량관리 카드가 미처 예상치 못한 저소득·저신용자의 생활자금 대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서 대출 총량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서민층 대출도 기존보다 엄격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 인하 등 저소득자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음에도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저소득자들은 대출이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당분간 금리를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은행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5일까지 금감원에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5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기본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되면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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