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45일 만에 멈춘다…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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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45일 만에 멈춘다…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 제한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1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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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영화관은 밤 10시까지
"유행 악화시 이달 중 확진자 1만명 발생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섰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거리두리 조정 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는 아예 제외돼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는 아예 제외돼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카페 및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난 2월14일 이후 307일 만에 다중시설 이용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는 셈이다.
 
3그룹 중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 총리는 또 "사모임 허용 인원 4인 규정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까지만 식당·카페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는 아예 제외돼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해야 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외없이 최대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한 것은 지난 6월이 마지막이다.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당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연말에는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카페 및 식당 운영시간도 밤 9시로 조정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카페 및 식당 운영시간도 밤 9시로 조정된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 1684명이었지만 이틀 뒤인 3일 2667명으로 증가했고, 17일부터는 3000명대, 24일부터는 4000명대로 올라섰다. 이후 12월1일에는 5000명, 8일에는 7000명을 넘겼고, 지난 15일에는 역대 최다인 7850명으로 집계됐다. 

1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주요 지표로 활용한 위중증 환자 수의 경우 11월1일 300명대였으나 6일에는 400명을 넘었고 17일엔 500명, 25일엔 600명 이상 발생했다. 12월 들어선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최근 사흘 간은 900명을 넘은 상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위험도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위험도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험도 긴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2~15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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