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이 넘는 의석으로 힘 자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적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각종 민생 법안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주 민주당의 탄핵 소동으로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났으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를 탄핵했다. 하나는 방송을 민주당에게 유리한데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는 이대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임명된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당장 방송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탄핵 소추를 당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야당은 기존에 자신들이 장악해 온 방송을 제멋대로 주물러 내년 총선을 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탈당했으나 오히려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있다. 이달 말 재허가 심사에 들어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도 못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정섭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협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3일 낸 입장문에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2014년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밀을 유출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X’가 수감 중에 서씨를 만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보도 당시에도 “사기 전과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검사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노려 내년 총선까지 버티려는 심보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다 못해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전 의원이 “변질되어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했겠는가. 역사적으로 오만한 권력은 무너지지 않은 적이 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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