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에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 비춰 볼 때 의료계의 최근 행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금이 의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2035년에는 부족한 의사수가 1만50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지금당장 의대 신입생수를 매년 1000명 이상씩 늘려가야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총파업 카드를 내던졌다. 협의회측은 정부 대책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지나친 의견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필수·지방 의료살리기와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계획 등을 밝혔다. 협상이란 상대편이 제안을 하면 그걸 뜯어보고 적절한 선에서 또 다른 협상안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다. 대뜸 반대부터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철야 반대시위도 하겠다”는 식으로 몰아 붙이면 서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 더군다나 의료정책 논의 파트너였던 의협이 빠지고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 입안을 진행하면서 의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그러려니와 정부안에 협의할 생각보다 파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사리에 맞는지 궁금하다.
역대 정부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미뤄 왔다. 의대 정원을 꽉 누르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다.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필수 의사인력 확보와 의사들의 지방의료기관 기피현상을 막기위해서 관련 진료수가를 최대 두배로 올리고 지방에서 근무해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 진료수가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피하고 싶은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여당에게 불리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물론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간절한 지 알 수 있다.
의협과 관련 단체들은 자신의 이익 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의료개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의료계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내려 놓고 국민들의 불편을 감싸 안으며 함께 나아가는 자세도 중요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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