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풀려 나갈 것 같던 의정갈등이 또 다시 오리무중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인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연한 처리방식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대화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다.
그러나 25일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하면서 대화 재개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불안감에 잠 못이루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같은 사정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렸으나 상당수가 부정적이었다. “단국대 의대 이미정교수 말이 맞네. 면허정지가 협박이면 사직서도 협박이네.”, “협박성 사직서를 처리하세요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는 아무 필요 없지요.” 등 교수들의 행동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봤다.
또 “사표 받아 주라”거나 “의사 면허 취소 시켜라” 등의 주장도 상당했다. “택배를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하게하라!”, “의사협회 화물연대=의사협회 ㅋㅋ”같은 말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했으나 동의하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
이같은 여론을 분석해 보면 국민들은 이번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율이 반대 보다 2~3배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27년 동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막혀 의사수를 늘리지 못한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 사실 2000년 의약 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그리고 2024년 의대 증원 등에서 의사들은 전세계 어느나라 의사들도 하지 않는 세력 과시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무릎을 꿇렸다.
의사 증원은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정원 배정까지 마친 마당에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언어도단이다. 하루빨리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온갖 변명과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는 이제 그만두라. 교수들은 무리한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신축적으로 응하라. 대화마저 거부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태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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