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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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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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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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세월호유족 양보 요청 목소리 나와.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와 유가족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족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2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유족들도 이제는 냉정을 좀 되찾으시고 대한민국 헌법 근간을 생각해서라도 수사권·기소권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며 "국회를 해방시켜주셔서 일단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어제 3차면담을 앞두고도 유가족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리 협상장에 가기 전에 둘 다 절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미리 언론에게 밝혔다"며 "그렇게 하고 면담에 임하면 당연히 면담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유사한 대형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에 모두가 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별도의 수사권·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형사법 체계를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유족의 수사·기소권 요구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근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세월호 사건의 교훈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개조한다는 측면에서 세월호 입법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 형사법 체계를 비롯한 헌법 체계의 근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전날 329회 정기회 개회사에서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다.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 큰일을 이뤄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도 현재 입장을 고수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안을 100%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우리 안은 이런데 여당과 야당에서 생각할 때 우리 안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진상규명의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여야에 "더 이상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규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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