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G20 회원국들이 수요부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코뮤니케)에 서명했다.
우선, 각 국은 저물가·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에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마저 갉아먹는 성장 무기력 효과(Hysteresis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정책신뢰를 잃는 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며 G20의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을 촉구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및 미국, 일본, 호주 등 각국 대표들을 만나 수요진작을 위한 한국의 과감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각 국이 서명한 코뮤니케에 일부 반영됐다.
각 국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하기로 했다.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투자·무역·경쟁 분야에 있어 각 국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종합적 성장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회의 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G20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향후 5년간(2014~2018년) 과거 성장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기로 했다.
IMF·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중심의 한국의 성장전략의 성장제고 효과를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호주, 일본, 한국 등 G20 선진국 그룹 중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선제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진하고,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디"고 지적하고,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선제적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G20 정책공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부각된 회의였다"며 "향후 5년간 G20 GDP를 1.8% 제고하는 G20 성장전략의 효과에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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