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대구 배성복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는 크게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 원을 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같은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총 1,413억 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로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그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는 이번 생계자급지급에 따른 재원확보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19 대응 제1차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 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 원으로,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 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 세계잉여금 475억 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 원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 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할인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 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급일이 총선 직후인 4월 16일로 예정된 것은 선거사무와 겹쳐 혼잡할 것을 우려해 결정했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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