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정국 수습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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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정국 수습 여부 불투명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12.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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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처음"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후 최소인 30%대로 떨어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NHK가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16일 보도했다.

NHK는 특히 한국에서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처음이라면서 국정 혼란 수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윤 총장은 법무장관이 선임한 멤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헌법위반이라며 제소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법정 투쟁을 전개할 태세라면서 정국 안정에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NHK는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유로 투입한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이 깊어져 왔으며 추 장관은 지난달 감시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소인 30%대로 떨어졌으며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의 실현을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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