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전기차(EV)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보호주의라고 비난하고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전기 자동차를 세계 시장에 넘쳐나게 했다고 비난했다.

징벌적 관세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조사는 이 부문의 경쟁 우위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중국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왜곡할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행위이며 중국-EU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EU의 보호주의 경향과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라시아 그룹 분석가들은 브뤼셀이 궁극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유럽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 조사가 중국 배터리 공급 업체의 용량 확장을 늦출 수 있지만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성장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승용차 협회의 추이 동슈 사무총장은 개인 위챗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검토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EU가 경제 또는 무역 도구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산업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판매 가격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U 관리들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현지 모델의 가격을 약 20% 낮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8%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수출 전기 자동차의 35%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구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15일 시행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7.4%가 됐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 금리 격차를 벌리지 않고,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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