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재 회피 돕는 금융기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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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제재 회피 돕는 금융기관 처벌 강화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12.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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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등 특정 러시아 제품 수입 금지 확대
러시아 전쟁 지지자,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금지
지난 12일(현지시각) 불가리아 소피아에 설치됐던 구소련군 기념비가 철거되고 있다. 소피아=AP
지난 12일(현지시각) 불가리아 소피아에 설치됐던 구소련군 기념비가 철거되고 있다. 소피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명령은 또한 해산물, 다이아몬드와 같은 특정 러시아 제품의 수입 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명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이 바닥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 이달 초 G7 국가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를 발표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 러시아산 보석의 간접 수입에 대한 단계적인 제한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비(非)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입었거나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묶여 있는 금융 기관들을 대신해 미국이 거래에 관여한 금융 기관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기에는 특정 핵심 품목의 판매도 포함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명령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가해진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와준 나라들은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중국 등이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해 미국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거래할 경우 G7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군수산업 투입물 조달을 지원하는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더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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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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