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국제공조를 담당할 글로벌 정책공조기구(global jurisdiction)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탓에 어느 국가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는데, 국가별 여건 차이가 커지면서 국제공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정된 금융시장 유지를 위해 각국의 정책당국간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열린 SED 연례학술대회에서도 국제통화정책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Committee, IMPC)와 같은 국제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IMPC는 신현송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이 제안한 국제조정기구로 개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유동성과 여타 국가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internalize) 만드는 메카니즘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대표들로 구성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작업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호전됨에 따라 규제 개혁의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볼 때 단기적인 비용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의 금융위기 탐지·억제 능력 강화와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이란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진행된 규제 개혁으로 인해 신흥시장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내용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 개혁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등 실물부문의 취약성을 억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마련하되, 국가간 거시경제졍책 조율 메커니즘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젤Ⅲ에서 새롭게 도입될 규제들이 자칫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저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은행의 장기운용자금을 자본과 장기부채를 통해 조달토록 유도하는 중장기 유동성 규제비율인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은 만기 전환이라는 은행의 고유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소매금융이 은행의 주된 사업모델인 신흥시장국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총재의 판단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