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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2일 재보선 주목

[시사주간=김건우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고 이 중 98명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이들은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만큼 4·13 총선을 통해 드러난 여소야대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1451명 가운데 당선자 104명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당선자 79명보다 약 31% 가량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특히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나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 과정을 챙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일선 검찰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1451명을 입건해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1096명이 입건된 19대 총선보다 32.4% 증가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341명과 비교하면 77.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입건 인원의 증가 ▲흑색선전사범·여론조작사범 급증 ▲다양한 방식의 신종 여론조작사범 출현을 꼽았다.

검찰은 이 같은 특징을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던 과거 총선과 달리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흑색선전사범이나 여론조작사범이 급증한 요인도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역대 총선 가운데 최초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이었다면 이제는 '거짓말'로 옮겨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마치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보도한 사례 등 신종 여론조작사범이 출현한 것도 특징이다.

여론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선관위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 당선유무, 고소ㆍ고발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21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