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이)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현금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한다는 우려가 여러 측면에서 있었고,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홍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돈(개성공단 임금)의 70%가 서실 등에 전해져 (핵 개발에) 쓰인다"고 거듭 밝혔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다만 "당시 개성공단 중단 결정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TF를 통해 당시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다만 북측의 임금 전용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생각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만 기대할 수는 없을 거 같다"며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북한의)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금강산 관광은 중단의 배경이 된 신변안전 보장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휴전협정을 한 지 오래됐음에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충돌이 안 좋은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긴장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제의한 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군사분계선 상의 적대행위 중단 방안, 남북 대화재개를 위한 정부 방안, 북한의 호응이 없을 경우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의 엄중성과 복잡성을 강조해며, 긴 호흡으로 끈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기분으로 남북관계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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