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예산안을 끝내 원안 상정하기로 강행하자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지난 2일)였으나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오늘(3일) 본회의를 열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남에 따라 지난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돼 있던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 안건들을 올리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번 예산안 원안 상정에 대해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상정에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러한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 예산안을 만들 기 전까지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자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100여 명 및 정의당, 민중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예산안 상정과 10여 분의 정부 측 제안 설명만을 듣고 산회하는 썰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강행에 대해 "교섭단체의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 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12시께 초월회로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예산안 처리에서는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30년 정치인생에서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비공개 밀실회의로 논란을 받는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 밤까지도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보류 안건들의 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해 삭감액 한도 내 증액 심사에도 접어들지 못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난항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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