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성가족부가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되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체계적인 준비나 추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1일 오전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의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가수 정준영 씨의 성범죄 영상 단톡방 공유 등 이슈가 커지자 여가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31일까지 중점 단속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가부는 주요 점검 단속 대상에 공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성매매, 음란성 문언 등 성범죄 및 여성폭력을 지목했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 같은 불법 정보유통, 성매매 암시 문구가 발견될 시 1차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가부의 이 같은 단속 방식이 단체채팅방 내 음란성 문구에 대한 검색어 자동 수집 방식인지, 단체채팅방 운영 회사와의 사전협의가 이뤄졌는지, 단체채팅방 내 여가부 전용 특수 계정 부여 및 경고 메시지 송출 권한, 여가부 계정 사칭 및 단체채팅방 임의 차단·폐쇄 등 단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과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채팅방 운영 회사와 사전 협의는 아직 안됐으나 여가부 단속요원 6명이 직접 단체채팅방에 접속해 1일부터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며 ”대상은 카카오톡, 라인, 기타 SNS 및 다수의 랜덤채팅 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의 이 같은 집중 점검단속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한 관계자는 여가부가 밝힌 단속 방식이야말로 “사찰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양진호 성범죄 영상 카르텔, 정준영 성범죄 영상 단톡방 공유 등 온라인 내 성범죄 영상의 불법 유통에 대해 여가부는 집중 단속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차후 채팅 사찰 논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가부의 성범죄 유통 막기 행정이 불안한 모양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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