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민의 70%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정국 속에서 정당들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도 조금씩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은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약 9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중순 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책이 나온 직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현금 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지원은 될 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선심성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31일 "(이번 대책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확산된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 하지만 저도 조금 아쉽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상한 상황인만큼 더 비상한 조치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기준점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혼란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총선 정국'이라는 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행 여부도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민생당은 총선 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통해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원, 즉 1인당 50만원의 재난극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전 가구에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에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래통합당도 가세했다. 황교안 대표는 5일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해 국민의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한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미통당까지 '전국민 지급'으로 당 입장을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밝혔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온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오고 70%를 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8.2%, 반대 36.6%(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나타나며 '전국민 지급'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주문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태도를 전환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될 경우 정부가 전국민 지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아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치권의 미묘한 차이도 변수다. 민주당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며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는 반면 통합당은 "100조원을 코로나 수습 재원으로 돌리고 대통령 권한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바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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