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③]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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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③]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지원’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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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시절 선제타격 등 강경발언서 후퇴
비핵화 보상 ‘담대한 계획’만 눈에 띄어
北 반응 미지수...시간표대로 움직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과 관련해 () 비핵화, () 경제지원으로 압축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무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일단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적극적 설득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선제타격”,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와 같은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것과 비교하면 대화의 문을 내세운 유화적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담대한 계획이라고 표현한 점은 눈에 띈다.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의 경제발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구상에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상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겠다고 했던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기조와도 유사하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0여 년 전에도 경제지원을 비핵화의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2017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달라진 핵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게 현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 폐기 하면 보상이라는 윤석열 식 접근법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남북미 대화에 북한이 당장 호응하기는 어려워 당분간은 남북미 모두 일정표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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