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는 정기국회 중에 제출될 한·호주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한다.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소득안정방안 등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규칙이 배제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 도입, 호주 국내법에 따른 ISD조항 적용 제외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사업 전담권 삭제에 따른 철도사업 민영화 논란, 국내법상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분쟁대상 가능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5·24조치와 북한인권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국방위는 최근 22사단 총기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 인권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에 계류 중인 인권 관련 법률안으로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군인복무기본법안, 사망군인의 순직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2건 등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안행위의 최대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대응해 유대운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난안전총괄기관의 형태와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대운 의원안은 재난관리 전문부처로서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춘 국민안전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대운 의원안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존속시키는 한편 이들 기관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관피아 척결을 위해 취업심사 대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배소비세 인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허용, 개인정보 관련 행정체계 개편 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의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 발표 시 이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농식품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쌀 관세화 이후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금류 1370만여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400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농식품위 차원의 입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여객선 화물 과적과 고박(固縛) 불량, 선박운항관리자 업무 태만, 복원성을 무시한 무리한 객실의 증축, 선박교통관제의 부실, 선장과 선원의 책임감 및 직업 윤리의식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양국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산업위에선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일본 등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선언함에 따라 적정 관세 수준과 국내 쌀 농가 보호대책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한 산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송전선로 건설, 원전 안전관리체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