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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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배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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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소외감도 사라지게 될 것.
법무부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법무부는 국민 법률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도입한 '마을변호사'를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해 마을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6월 215개 마을에 변호사 450명을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1년6개월 만에 변호사는 3배 이상, 배정 마을은 7배 이상으로 늘어 전국 1412개 마을에서 145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반면 고비용을 부담하는 기존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됨으로써 상담건수와 상관없이 단 한사람의 마을 주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든든함을 느끼고 상대적 소외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The-K서울호텔에서 행정자치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마을변호사 위촉식과 제도의 질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마을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참석해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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